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재차 못 박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5월 9일 쇼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초강력 규제 속에서 100일 안에 계약과 잔금까지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독'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연장될 것"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가 공개적으로 연장 불가 방침을 못 박으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호를 주었다는 평가다.

 

단기적인 독이 되는 이유는 촉박한 시간 때문이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에서는 5억~7억 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치솟는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급매'와 '버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양도세는 거래 시에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소득으로 감당되는 이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지역별 영향은 완전히 갈릴 전망이다. 강남, 한강벨트 등 초고가 지역은 거래가 얇아 폭락보다는 급매 위주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 지역에서 매물이 더 늘어나며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시장의 진짜 변수는 양도세보다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다. 보유세 부담이 본격화되면 은퇴자나 직장인들은 버티기보다 정리를 택하는 흐름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업계는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공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