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며,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추천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민 앞에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도록 제도가 공전하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의 추천만 기다린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책임을 방기하는 '기만적인 역할극'으로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당 차원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을 분명히 밝히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이는 특별감찰관 제도 공전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불거진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수석부대표 간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해당 문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현진 누나'라는 사적인 호칭으로 언급된 점을 지적하며, 권력 핵심부의 불투명한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해당 호칭이 통용될 만큼 사적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단 한 줄의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권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사정 기구다. 국회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지난 반년간 대통령실의 추천 요청과 국회의 추천 절차 개시가 모두 이뤄지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헌법 기관이 사실상 식물 상태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의 총공세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